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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생각

반값등록금 NO, 대송단지 YES - 2014.4.24. 안산신문기고

 

연년생의 두 아이가 대학에 다니다 보니 학기 초가 되면 등록금문제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꽤 오랜 세월 전문직 직업으로 살아왔는데도 이러한데, 하물며 샐러리맨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많은 대학생 학부모의 사정이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문제를 거론하니 쌍수 들어 환영부터 해야 하는데 마음 한 켠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불안감의 근원을 찾아가 본다.

첫째, 이 좋은 일이 전국 최초가 된다는 것은 다른 200여 개 지자체들은 관내 대학생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무관심해서일까? 아니면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였을까? 무리해서 하면 안 될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우선 순위가 반값등록금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은 빠듯하고 쓸데는 지천으로 늘려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살피기, 청년 실업률 제고, 독거노인 살피기, 노후된 연립주택단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떠나는 안산시민 붙들고 노후화 공단 살리기 등등 현안이 산재하다. 이러한 현안들보다 대학생 등록금반값 문제가 더 시급한 걸까?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안산은 이미 재정자립도 1~2위 다투던 호시절이 지나간 지 오래다.

둘째, 실제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최우선순위가 반값등록금 문제일까? 아니면 졸업 후의 막연한 진로문제 해결일까? 아들, 딸과 그 친구들에게 임의로 물어보았다.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고? 십중팔구 ‘답이 없는 내일’이었다. 소위 SKY 출신도 4~5번 취업탈락은 기본이고 공무원 시험도 낙타가 바늘 통과해야하는 이 시점에 그들이 원하는 답은 너무도 명료하였다. 백수는 이십 대로 그치게 해달라고. 등록금 대출은 자기 힘으로 벌어서 갚게 해달라고.

셋째, 대학 못 간 것도 서러운데, 대학생만 반값등록금이다 뭐다 지원하면 고졸 인생은 더 서럽지 않을까?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대학가라고, 그리하면 등록금의 반값은 책임져 주겠다고 해도 그마저도 감당을 못할 가정이 수두룩하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결국 정책의 취지를 선해하고 싶고 대학생 자녀들 둘이나 둔 입장에서 이러한 부담스런 사정을 헤아려 준 것 만으로도 고마운 면이 있으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린 결론은 그리 달갑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세금을 내는 안산시민들에게 공청회 한 번 없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의견수렴 한 번 없이,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그 흔한 여론조사나 하다못해 설문조사 한 번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위 시책은 내년 총선을 앞둔 무성의한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딱 좋아 보인다.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다. 조례제정과정에서 시의회의 끝장토론을 기대해본다.  

반면,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송단지 개발은 큰 박수로 응원하고 싶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송단지는 총 면적 4,389만여 ㎡(안산시 소유 2,511만여 ㎡)의 대규모 개척지에 농지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비 약 4,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임시사용 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올해 들어 안산시가 위 개발사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미래 농업클러스터 조성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런데 위 간척지가 처음 조성될 때와 현재는 시대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다. 더 나아가 위 단지 조성이 끝나는 2024년이 되면 세상은 더 상전벽해로 변해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왕지사 변화를 촉구할 바에야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송단지를 미래의 안산 먹거리 장터로 만드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딱 일주일 전인 지난 4. 17. 우리나라의 혁신성장과제의 세 축이 비메모리, 미래차, 바이오 산업임을 공식발표하였다. 지리적, 현실적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안산은 이중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는데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충북의 작은 도시 오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틈새를 파고들면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8백만 평 대송산업단지에 위 바이오산업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환상이다.

대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러한 미래형 안산에서 학자금대출은 1년 안에 너끈하게 갚고 최소 30년은 해고 염려 없는 그런 직장에서 그들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아닐까?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자원을 차용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시점에 정작 필요한 것은 반값등록금이라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그들에게 진정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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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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